노동당 위원장·‘공화국 최고영도자’ ‘최고사령관’…1인 지배체제 공고화

국방·외교·경제 등 국정 전반 친정체제 가동할 듯…국무위원장 임기 5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폐지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새로운 국가직 ‘최고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되면서 그의 위상과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북한이 30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김정은이 맡게 된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최고영도자’(헌법 제100조)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게’(헌법 제102조) 된다.

헌법 103조에 규정된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가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 등이다.

김정은이 앞서 가졌던 국가직 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국방 부문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이 ‘국가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과거에는 국방 부문을 제외한 주요 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의 인사권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김정은이 당의 ‘최고수위’인 노동당 위원장으로 당을 확고하게 틀어쥐는 것은 물론 국가직 ‘최고수위’이자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직을 활용해 국방, 외교, 안보, 경제, 통일 분야 등 국정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기존 군사 분야 중심에서 국가 전반을 관장하되 통일,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들을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유일지도체제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장의 북한 헌법상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헌법 제101조)이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도 같은 5년이었다. 김정은은 앞으로 5년 마다 최고인민위원회를 통해 임기를 연장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가·군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김정은의 북한이 사실상 종식 집권체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명목상의 국가수반 역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계속 맡길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이라는 북한 헌법 제112조도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국무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도 앞선 국방위원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위상이나 역할이 커졌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실제로 헌법 개정 이전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규정됐으나,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헌법 제106조)으로 위상이 올라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무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군대를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노동당을 대표하는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을 대표하는 박봉주 총리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국가최고지도기관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위원회에는 외교 엘리트가 리수용과 리영호 등 2명이나 들어가 외교정책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됨으로써 김정은이 정상외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무위원회는 기존 국방위원회를 인적 부문 등에서 확대해 개편한 것”이라며 “한층 효율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