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여부 결정

새누리당이 21일 기업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힘을 실어 줌으로써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추경호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등 통화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특위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편성 규모가 10조∼15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특위는 또 실업대책으로 현행 1인당 매일 4만 3000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을 올리도록 요구했고, 정부도 상한 인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가 실시 중이며, 이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제도다. 고 차관은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기업의 외주화 증가에 따라 취약 업체로 위험이 이전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원청업체의 안전보건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