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담서 의견모아…“무쟁점 법안 우선처리”

여야 3당이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낮 여의도 음식점과 국회에서 잇따라 회담을 갖고 4월 국회 문제를 논의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모여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여야 3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별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을 두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전날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즉석에서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와 통화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비록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3당 체제가 정립되고 나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마친 뒤 “규제프리존법이 합의문 가안(假案)에 담겼는데, 이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중점 법안만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 27일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중점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그 법안에 대해 이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약간 보완을 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3당의) 우선 법안을 모두 넣으면 합의문이 길어지고, 규제프리존법만 넣으면 다른 법안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돼 뺀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취지에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미용 산업을 규제프리존 대상으로 선정한 충청북도의 경우 대기업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회담에서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