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아동학대 사각지대 제거”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 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천륜을 저버린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대 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대 우려가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정부의 아동학대 일제조사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학대아동 발견 체계가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가려진 학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고 발견되는 즉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보호와 친권제한 등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신속히 적용해 나가겠다”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상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는 자세 등이 아동학대를 키우는 원인”이라며 “국민들도 아동학대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문화를 정착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