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쟁점 속 숨은 방정식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선거 룰, 공천 룰 공방의 이면에는 여야 간, 계파 간 치밀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각 당 계파별로 이해득실 계산 차가 확연하다. 안심번호 방식은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생소한 정치 신인보다 지명도 높은 현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분포는 김 대표를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가 많다는 점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입장에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박계 우위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할 만하다.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비노(비노무현)계는 안심번호 방식이 결국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계 위주의 공천으로 귀결되리라는 위기감이 짙다. ‘20% 전략공천 실시’를 이미 혁신안으로 의결한 터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까지 도입하면 ‘친노 공천’을 양면에서 공고화해 준다는 것이 비노계의 반박 논리다. 특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서 우위에 있는 친노 세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은 ‘비박계 구하기’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 새누리당 조해진(경남 밀양·창녕)·신성범(산청·함양·거창)·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영남권의 농촌 지역구 조정 대상인 이유에서다.

양당 대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선거 연령 확대·투표 시간 연장은 그야말로 선거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 야당은 지지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투표 시간 연장 역시 직장인을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할 수 있어 호재다. 반면 새누리당의 반대 명분은 이미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굳이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는 총선 때마다 불거졌던 이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여야 모두 속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반대하는 국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아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