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진퇴양난 상황에서 문제조항 합의” 정부 여당 여론전 강화 및 주도권 상실 우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인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대안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에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안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되면서 내부 전력 약화와 여론지형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회 과반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이니까 한국노총 쪽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시간에 쫓겨서 결국은 문제조항까지도 합의해주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근로자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사규 변경권을 기업주에게 줬다. 심지어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버렸다”며 “거창하게 떠들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온데간데 없고 근로약자에게 더 가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한다해도 형식적 협의 이후에 밀어붙일 소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볼 때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정부 주도의 논의 과정,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청년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정안에 실노동시간 단축합의나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방안은 언급조차 안 되거나 향후과제로 넘겨져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일단 국회 입법화 과정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국노총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동의한 데 대한 당혹감과 함께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논리에 힘이 실리고 향후 여론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개혁 이슈 탓에 노동계가 분화할 경우 노동개혁 논의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 대비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내의 한 관계자도 “한국노총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줄 몰랐다”며 “협약 조항별로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게 꽤 보이는데 제대로 논의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5대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발의되는 순간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