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을 특정하기보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한미, 작계 매년 업데이트…이번 사태 관련 재검토는 없어”

한민구 국방장관은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서 언급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느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최근과 같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특정해서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5일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간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한미 양국은 매년 이를 위한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