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野중진 사법침탈 심각…신공안탄압 차원 대응”

이종걸 “野중진 사법침탈 심각…신공안탄압 차원 대응”

입력 2015-08-19 11:11
수정 2015-08-19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 땜질식 처방안돼…국조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의원을 소환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야당탄압 대책위 차원이 아니라 신공안탄압대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 의원 등 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침탈이 심각하다”며 “10년 전, 그것도 근거없는 소문에 근거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문 의원을 소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20일 선고키로 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며 “이 사건은 2009년 한 전 총리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시작됐고, 2차 사건은 1차 사건 무죄판결 전날 별건 수사로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검찰, 대법원의 법조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왠지 걱정”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과 관련, “1년 지난 최 부총리가 C학점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법인세 조정에 관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합의서를 쓴 지 얼마나 됐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에 대해 “몇 개 조직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려는 것 아닌가”라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국조를 통해 메르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thumbnail -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