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에 혜택… 야권세력 확장 가능, 의원수 늘리면 인건비만 年300억 증가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룰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회의원 정원 확대는 물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까지 얽히고설켜 있는 모양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여야의 속내를 짚어본다.

Q:새정치민주연합은 왜 국회의원 정원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나.

A:‘정치 고질병’ 타파 + ‘기울어진 운동장’ 고치기.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인 사표를 줄이자는 것이 명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36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비례대표는 1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Q: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자는 것인가.

A:아직은 모호.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석패율 방식 또는 현행 직능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석패율 방식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낙선자를 대상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이다. 직능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적용하면 각 정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Q: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는 없나.

A:이론적 가능, 현실적 어려움.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면 늘어나는 권역별 비례대표만큼 현 직능별 비례대표를 없애거나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한다. 선거구별 최대 인구편차를 기존 3배에서 2배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역구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지역구 감축은 필연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확대를 ‘패키지’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Q:새정치연합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A:의원 세비 총액 동결.

의석 수를 늘리는 대신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총액은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1억 4700만원 수준인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700만원(18.7%)가량 삭감돼 1억 2000만원 수준이 된다.

Q: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면 국민 부담도 동결되나.

A:늘어난다.

의원들의 보좌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인력에게 연간 4억 2898만원이 들어간다. 의원이 69명 늘어날 경우 보좌인력 인건비 부담은 총 295억 9962만원이 추가된다. 이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Q: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되나.

A:군소정당.

정당 득표율이 고스란히 의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제2, 제3의 정의당이 나올 수 있다. 정의당은 현재 지역구는 1석에 불과하나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4석을 확보해 총 5석을 보유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의 결과물로 현재의 양당 체제가 다당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Q:군소정당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새정치연합의 노림수는.

A:‘여소야대’ 정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연정 전략’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이유도 줄어든다.

Q: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명분은.

A:‘의석수 + 선거제’ 유지.

겉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고 당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속으로는 새누리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녹아 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현 제도가 새누리당에 가장 유리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진보 성향 정당의 원내 진입 역시 달가울 리 없다.

Q: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빅딜’할 가능성은.

A:아직은 희박.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여당,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야당의 정치적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선거구 개편 논의가 ‘초읽기’에 몰릴수록 협상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