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문제, 청장년 세대통합형 방식으로 가야””’민생정당’, 당헌에만 있었던 점 반성…혁신안 지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2005년 참여정부 때 발생한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은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하던 불법 도·감청을 근절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 자신의 진솔한 고백과 반성, 국정원을 정권이 안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 때문에 가능해졌다”며 “지금 박근혜 정권이 배워야할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안보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국정원이 해야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 잡아떼기가 아니라 검증받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과 관련,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청년실업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년 일자리 20만개 모두를 정규직으로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입법화 ▲청년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 재난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장년층 임금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장년과 청년층이 함께 갈 수 있는 세대통합형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혁신위가 전날 6차 혁신안에서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민생정당이 당헌에만 있고 현실에서는 초라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전폭적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의원정수 증원 논란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조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론을 모으고 신중하게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수 문제가 너무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