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합리적 논의하자는 것”…野”조속 정상화해야”

여야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세입확충 방안으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법인세 정비’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에 보내는 추경안 관련 부대의견에 ‘법인세 등의 정비’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의를 해보자는 수준이었다”고 선을 그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법인세) ‘정비’라 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말 경제논리로 법인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선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인상이 되면 다양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 경제성장률 하락과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부정적 효과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유독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실시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로 5년간 37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한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1년간 38조원이 증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을 요청하면서도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극구 외면하고 반대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꼼수만 부리는 것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왜 그렇게 법인세를 올리는 것을 성역으로 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해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타협하자고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겠다는 작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초고소득층, 슈퍼 부자, 그다음에 재벌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