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윤곽도 못 잡고 건보재정 지원 입장차만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건보료 개편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건보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여파로 한 달여 만에 열렸다. 당정은 올해 초 ‘건보료 개편 중단’ 논란 이후 지난 3월부터 당정협의를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개편안의 윤곽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건보료 개편으로 발생하는 최대 2조 1000억원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 방식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정률 방식과 최저보험료 도입 등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기준과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서도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