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대책 시급…법인세 정상화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대책을 위해 정부는 가용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총리대행은 이달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메르스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을 요청할 때는 메르스와 가뭄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메르스와 가뭄 대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우선 예비비와 재해대책비를 총가용하는 대책으로 큰 불은 꺼야 한다”며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병원에 대한 보상, 피해업종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간병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간병비 대부분을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안을 이제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두 자릿수 이상 인상률이 반영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