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계기 의료영리화 추진은 국민 우롱”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일각의 추경 편성 주장과 관련, “금리인하와 물가인상, 또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고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은행이 1.5%로 기준금리를 최저치로 인하했고,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앞둔 마지막 금리인하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 가계부채도 이제는 단기와 장기를 다 고려해야 한다”며 “빚이 늘어나는데 빚 갚을 여력이 떨어진다니 단순히 이자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소득을 높이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당 정책위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을 언급한 뒤 “6월 국회에서 가계부채 경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 민생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원격진료 의료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료 영리화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동문서답이고, 신종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수용을 위한 자원확보 등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병원 이윤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