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분 용처 놓고 대치하다 극적 합의로 선회

평행선을 그리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막판 공무원연금 절감분의 공적연금 투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사실상 타결’로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청와대가 공적 연금 투입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지만, 야당 역시 공적 연금 투입이 안 되면 판을 깨겠다는 뜻이 확고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무성·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청와대와의 담판을 통해 직접 설득에 성공하면서 꼬인 실타래가 단방에 풀렸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긴급 오찬회동’을 통해 ‘공적연금 투입’에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체제 하에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혁안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인식도 작용했다.

이날 회동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부 측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 등도 배석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 당정청 회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시즌을 놓치면 개혁이 물 건너 간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으니 재정 절감에 (협상의) 초점을 맞춰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원하는 수준으로 안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반전의 배경에는 성과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빈손으로 기한을 넘기면 여당은 숙원을 건 국정 과제인 연금 개혁의 호기를 놓친다는 점에서, 야당은 합의를 깨고 개혁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야당도 공적 연금 강화를 관철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여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게 주효했다.

특히 공무원단체가 지급율과 기여율 등에서 애초 주장보다 크게 물러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당도 한발 양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기존 방침은 절감분 전액을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여당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결국 투입 비율을 최대한 양보하는 ‘유연성’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일각에선 재정 절감분의 공적연금 투입을 20%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 강화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 투입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하다”면서 “공적연금 투입이 결코 여당에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