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선거제도 논의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선거제도 논의

입력 2015-04-27 07:15
업데이트 2015-04-27 0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해수위 등 5개 상임위 법안소위…기재위 조세소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운동, 재외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개편의 첫 관문인 선거구획정위 독립화 문제 및 여기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여부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학과 교수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출석,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방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이날 일제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계류 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또 기획재정위는 오전에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미방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