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2개 안 제출…”진전은 있는데 거북이걸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하루 앞둔 20일 막판 조율에 나섰다.

전문가와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공무원단체 측 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회의에 앞서 “공무원단체에서 두 가지 정도 안을 준비해 왔다”며 “쟁점이 되는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안을 놓고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면서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행 1.9%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공노총과 함께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실무기구는 오는 21일 국회 특위에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논의 내용을 물려받아 쟁점 사항을 정리, 가급적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김 교수는 그러나 “진전이 있기는 있는데 거북이 걸음이라…”라며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공동위원장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단일안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단체의 기본적 방향까지 포함해 논의 내용을 정리하자는 게 여당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