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보다 폭·방향 사회적 협의 주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점에 대해 10명 중 3명 이상은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수인 55.5%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2.5%)보다 22.9% 포인트가 더 높았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속도’보다는 개혁 방향에 대한 ‘충분한 협의’ 등 절차적 완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점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은 22.0%였고, 올해 안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인식도 17.6%였다. 반면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0%로, 단일 답변으로는 가장 많았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면 된다는 응답도 11.6%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점 사안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와 연금구조 선진화 등을 꼽아 개혁의 폭과 방향성을 둘러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응답은 서울 59.8%, 인천·경기가 59.5%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76.8%, 연령별로는 50대 71.8%, 60대 이상이 64.2%로 두드러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