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월 개혁과제 성과 내도록 해법 고민에 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공개일정을 비운 채 공무원연금개혁 등 개혁과제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평일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3주만이다. 지난달 9일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같은달 12일부터 전날까지 강행군을 이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여야 대표를 만나 중동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주제로 대화하며 국회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했고, 부산·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과 농축수산 단체장 오찬 등을 통해 경제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또한 한중일 외교장관 접견,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접견, 리콴유 전 총리 국장 참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환담 등 조문외교, 재외공관장 만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접견 등의 일정을 이어가며 한중일 3국 협력과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 등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처럼 지난 3주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낸 박 대통령은 모처럼 공개일정이 없는 날을 맞아 공무원연금 개혁 및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개혁과제와 세월호 1주기 등 4월의 주요 현안과 일정 등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현안 리스트 1순위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 및 관련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달말 합의시한을 넘긴 노사정간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쟁점사항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조속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는 노동개혁 드라이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은 박근혜정부 역점 개혁과제들의 결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며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법과 방안을 고민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특별법 시행령 등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차분하게 국민과 함께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배보상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고, 야권이 세월호 1주기와 연계해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규모 등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세월호 유가족 및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시행령이 세월호 특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특위는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보다 많은 인원과 예산을 배정했고, 특위에서 일할 해수부 공무원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적절하지 않다”며 “9.11 조사위가 80명 정원의 대부분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채워 진상조사 활동을 했던 만큼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보다 전문가 구성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한 논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