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걸린 공천·선거제 개혁…與 격론 예고

’밥그릇’ 걸린 공천·선거제 개혁…與 격론 예고

입력 2015-04-02 11:11
업데이트 2015-04-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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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개특위 4월내 끝내고 文은 오픈프라이머리 결단해야”

새누리당은 2일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혁신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의총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함해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점쳐진다.

공천제도를 포함해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데다 정치적 생사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민감도가 다른 현안과 비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서 혁신위는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20대 총선부터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선거구획정은 외부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에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도입,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공천 가산점 부여 당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의총이 어제 정책의총보다 더 ‘핫(hot)’ 할 수 있다”며 “다들 직접적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들 반응도 비슷하다. 한 영남권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겠지만 선거제도 문제가 제일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고, 비례대표 초선은 “오픈 프라이머리야 찬반이 갈려도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혁신안 관철을 위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당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치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총에 직접 참석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치혁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 의지를 선도한다는 것은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첫 회의를 연 국회 정개특위에 대해 “4월안에 여야 합의가 끝나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정치제도를 확정해야 많은 후보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예년에 비춰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연말을 넘어가고 내년초가 돼서 결정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그동안 갖고 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손을 떠나 중앙선관위에 넘길 것을 대표가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야당이 계속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표만 해도 지난번 대선에선 이를 공약해놓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발을 빼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야당이 함께 지키자고 촉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엄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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