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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시한 놓고 이틀째 ‘평행선’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시한 놓고 이틀째 ‘평행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업데이트 2015-04-0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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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신뢰·인내 바닥” 野에 책임론… 우윤근 “與, 군사 작전하듯 연금 개혁”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기한 내에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상호 첨예한 입장 차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틀째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시한이 5월 2일인 만큼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4월 7일을 실무기구 활동의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반드시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가동돼야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 시한을 정해 놓으면 협상안이 설익은 상태에서 논의의 전권이 특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한을 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실무기구와 특위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가동해 활동 종료일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의 날 선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의 교착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솔직히 신뢰와 인내에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실무기구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을 새정치연합 측으로 돌렸다.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 기한을 정해 기한만 도래하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마디에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맞섰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 추진을 ‘토끼몰이’에 비유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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