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이틀째 교착상태 “팽팽한 입장 차 왜?”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해 나갈 실무기구가 활동기한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범도 못한 채 이틀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월 2일로 못박은 연금 개혁 시한을 고려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정할 경우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와 판을 깰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3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고 실무기구 구성 및 활동시한,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각각 열린 양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상대당을 향한 날선 비판만이 난무, 향후 협상의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솔직히 신뢰와 인내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활동 시한을 빌미로 실무기구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새정치연합을 쏘아붙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재정 절감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자가당착”이라면서 “야당은 시간 끌기, 정략적 계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노조에서 대타협기구 활동을 3개월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조차 정하지 말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오리무중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군사작전’, ‘토끼몰이’에 비유하며 비판한 뒤 대타협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5월 2일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조건 기한을 정해 기한만 도래하면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연금 개혁에 수년간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건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하면 5월2일 전에 합의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맞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도 “새정치연합은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공무원을 ‘토끼몰이’하듯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판한 뒤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면 공무원 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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