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현 단국대 교수 주장…안보전략연구원 학술회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현재 정부의 대응 체계가 너무 흩어져 있어 이를 대통령 명령을 수행하는 회의체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앞두고 30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국가 회의체가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등으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사이버위기의 일관된 정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청이나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회의체를 운용하도록 하고 그 회의체를 통해 얻은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사이버전략의 국가통일성 및 일관성을 도모할 법체계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인터넷상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인터넷주소(IP)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등의 권한이나 특정한 악성코드에 취약한 제어시스템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등을 유관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비아스 피킨 호주전략정책연구원(ASPI) 사이버정책센터장은 “핵 프로그램 등 여러 영역에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해온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악의적 공격을 계속한다면 이는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실재적인 위협이 되며, 최악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포함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