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반된 반응

5일 검찰이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문건 유출 사건이 허위 자작극임이 드러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야권은 ‘받아쓰기 수사’라며 일제히 특검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수사 결과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특검 공방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국을 온통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조응천 주연-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났다”며 “실체 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의혹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성 구태 공세”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수사 결과는 특검을 하면 전부 뒤집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은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 진상 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은 이미 검찰 수사 초기부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달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언급으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자 검찰 수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1일 서울신문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5%,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57.5%로 조사됐다.

검찰이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 줌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개입 논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이에 당청은 향후 경제 활성화 등에 방점을 찍고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은 현 정권 임기 내내 따라다닐 전망이다. 어차피 여권은 문건 유출에, 야권은 ‘국정 농단’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사건에 대한 여야 인식 차가 뚜렷했던 만큼 검찰 수사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여야는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운영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둘과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주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차마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