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해 대북구상에도 영향줄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남북관계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북미 간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조치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복 조치일 뿐 새해를 맞아 오랫동안 경색국면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의 급진전 기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 새벽 미국이 발표한 고강도 대북 추가제재조치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3일 “민족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북과 남의 대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까지 다시 냉각기에 빠질 가능성을 점치는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도 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미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 여부와 수위에 따라 북미의 충돌로 발전할 경우 남북관계도 악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남북대화 진전에 미국이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마저 등장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건부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라는 북측의 공을 받아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층 복잡해진 함수에 직면했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김정은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피력했다.

”북한이 당국자 회담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없이 그냥 결실만 얻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게 단연 주목받은 언급이었다. 천안함 폭침 등에 따른 대북봉쇄조치인 5·24 조치의 해제요구만을 야당이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이 언급은 정상회담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그러는 한편 박 대통령은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며 대북 관계개선에의 적극적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이로 미뤄 박 대통령은 당장 남북 정상회담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한국 정부가 제안한 당국자 회담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다보면 대화의 수준을 차차 높여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대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이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남북관계 진전의 적기로 판단한 만큼 지난 2년과는 다른 차원의 대북접근이 예상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터져나온 미국의 대북제재는 자칫 한미의 대북공조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에 있어 한목소리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인식에 대한 박 대통령의 판단은 오는 12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신년 대북 메시지에 대해 “각 수석실에서 올리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남북관계는 여러 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반응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명의의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북측의 대화공세의 배경, 미국 대북제재 조치의 추이와 북한의 대처 등을 지켜본 뒤 박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