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전 도면 유출 심각” 與 “이번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 野 “국정원에 못 맡겨” 강력 반발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새누리당은 이번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도부까지 나서 그간 논란이 됐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원안 처리 시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전 도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도면과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유출자가 운영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검찰과 관련 기관은 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원전뿐만 아니라 국가핵심시설 전반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에 올라온 사이버테러방지법에 국정원이 관여됐다고 야당과 의견을 같이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도 “국정원에 힘이 실릴 일도 없지만 실린다 하더라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대형 참사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서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효율적인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대선 개입 논란으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보위 관계자는 “입장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여당에서 반복해서 주장만 한다고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