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 조정 필요성 제기

무리한 사업영역확장으로 부실화된 공기업의 구조개혁이 쟁점이 되는 가운데 국회가 동북아오일허브사업 등 일부 공기업 역점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증 및 업무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발간한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기업들이 핵심사업 수익성 저하, 주요사업 매출하락에 대응,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및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2조원의 민자자본을 투자해 여수와 울산 지역에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천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로 2천만배럴, 석유정제업 등록시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2천만 배럴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총 4천만배럴 규모를 상업용 저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비축시설의 활용정도와 상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산 남항의 탱크터미널 규모 및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측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며 용지 조기 매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조폐공사의 해외제품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며 해외사업 제품별 손익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민간영역과 경합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업무 조정을 검토할 것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경합을 벌이는 임대주택 운영사업에 대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신규사업인 온라인쇼핑몰(코레일유통), 국제물류(코레일로지스), 해외여행 및 렌터카(코레일관광개발), 민간주차장관리(코레일네트웍스) 등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된 사업으로 대부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작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46조1천억원인데 반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5조6천억원(2.3%)에 불과하다”며 “공기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해 공기업예산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