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연장 배경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원안을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고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2일까지 사실상 연장한 것은 표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야가 아직 끝내지 못한 증액 심사에 공통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관련 예산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그동안 다듬어 놓은 것도 있는데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공회전되며 시간이 더욱 빠듯해졌다는 설명과 함께 예산 심사를 사실상 연장한 것에 양해를 구했다. 28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27일 밤 예결위 조정소위에 참석한 것도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조치였다. 예결특위는 의원 입법 형태로 수정 합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늑장 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내세운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특위의 심사 권한은 이날 밤 12시 법적으로 소멸됐지만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증액 심사를 계속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약 16조원으로 예결위가 앞서 감액한 3조원 수준에서 증액분을 ‘엄선’할 수밖에 없어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예산 싸움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증액 요구 분야와 관련해 “우리는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예산, 서민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 사회적 소외 계층을 보살피는 예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법적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남은 예산 심사가 ‘깜깜이’로 이뤄질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는 감액 심사 등을 제한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지만 남은 증액 심사는 외부 감시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미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민원성 예산이 상당 규모 예결위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눈물겨운 예산 요구가 위원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정부도 국회도 다루지 못하면 어디서 다루느냐”면서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예결특위 양당 간사는 현재 90% 이상 예산 심사가 마무리됐고 남은 심사는 10% 수준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이날 증액 심사를 끝내고 1일부터는 이른바 ‘시트’(sheet·계수 조정 작업)를 닫기 위한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예산안 부수법안을 논의하려다 여야가 일부 법안에서 이견을 보였고 담뱃값 인상을 논의하는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도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부수법안과 관련한 파행이 계속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