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후보, 軍출신 기용 적절성·도덕성 검증 예상정재찬 후보, 도덕적 흠결 적어 모처럼 정책청문될듯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4일 열린다.

해군 장성 출신인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전관련 컨트롤타워의 수장에 군(軍) 출신을 기용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론의 도덕성 검증 문제도 청문과정에서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달리 정 후보자 청문회는 그에게 도덕적 흠결이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정책 청문회’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인용 청문회 ‘군 출신·도덕성’ 쟁점 = 박 후보자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신설된 상징성 있는 안전관련 통합기관을 군 출신이 맡는 게 적절한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안전처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흡수한 대규모 조직인 만큼 행정 능력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군에서 지휘관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점을 강조하며 적재적소의 발탁 인사라고 평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는 혹평과 함께 도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재산이 2억3천90만원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위장전입, 소득신고 누락, 부당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계약 등 청문회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의혹이 빠짐없이 불거지면서 장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대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우선 군 복무 중 최소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최근 2년간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과 충남대·한중대 석좌교수를 맡는 동안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싸게 매입가를 기재하는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초대 장관이라 최적임자가 와야 기틀을 잡을 텐데 전문지식 면에서 적임자 같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않다”며 말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측은 “지금까지 큰 흠결이 발견된 것이 없지 않으냐”며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들어보고 충분히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재찬 후보자 ‘정책청문회’ 될듯 = 행정고시 출신인 정 후보자는 총 재산으로 3억3천100만원을 신고해 고위 경제관료 가운데 가장 ‘청빈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본인과 아들의 군 복무, 세금 납부 기록을 뒤져봐도 도덕적 흠결로 볼 만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업무 능력 부문에서도 기준점은 넘었다는 평가다. 23년간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공정위 주요 업무를 꿰고 있다는 게 안팎의 평가.

이에 따라 청문회의 초점은 ‘시장의 파수꾼’인 공정위원장 본연의 역할, 특히 경제민주화 문제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따진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제활성화 의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건설사의 입찰 담합, 공기업 불공정행위,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등 공정위의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제된 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 경제민주화론자여서 야당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청문회 통과 전망이 “100%”라고 자신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 측은 “아직 뚜렷이 쟁점이 될 사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