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국회에 고스란히 옮겨붙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가 20일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에 구두 합의한 게 여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뒤집어 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신성범 의원이 간사직 사퇴의사를 밝히며 내부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서둘러 파문 수습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신 의원의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면서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기본법은 지키면서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혹여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데 자칫 누리과정 논란이 걸림돌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 있다는 원칙은 확고해 야당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문위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했다”면서 “이에 따라 여야 회담도 하고 거의 협상이 될 상황이었는데 난데없는 합의안을 만들었으니 완전히 월권”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 공교롭게도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시 지도부와 이날 만찬을 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달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이를 풀기 위해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자리에는 황, 최 부총리뿐 아니라 당시 당직을 맡았던 유기준 심재철 전 최고위원, 김기현 전 정책위의장, 홍문종 전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황 사회부총리의 취임 인사를 위해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자리로서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