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일석사조 효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당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서민 주거 정책으로 내세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새누리당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불거진 무상복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애써 온 야당으로선 임대주택 공급 문제마저 ‘무상 프레임’에 걸려들면 곤란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예산 국회에서 당이 주력하는 복지예산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 전체가 나서 새누리당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고 복지 정책에 실패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집권 7년 동안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빚내서 집사라고만 했다. 매도보다 반성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정부·여당은 ‘복지’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면서 “만약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하면 건설 경기도 살리고 아이도 낳게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여당에서 이걸 비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는 무엇인가”라며 “여당이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한 번 큰소리 질러주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주는 걸로 왜곡하는 건 흑색선전이므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당이 무상보육과 의무급식, 고교 의무교육 등 출산, 양육,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나 무상과는 거리가 먼데도 정책에 이념으로 대응하는 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 국회의 책임을 진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등 민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의무급식 등을 위한 민생예산 ▲내수경제 진작 및 일자리 늘리기 ▲지방재정 지원 ▲안전예산 확보 등 4대 기조를 밝힌 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로 예산 집행의 기강을 세우고 민생, 안전을 위한 미래예산 확보, 세금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맞춰 새누리당에 대한 기선제압에도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온 나라에 카지노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는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더 물리면 경제활성화가 되는가”라며 “이제는 진짜 민생법안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