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소위 이례적 휴일 출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증·감액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가동됐다. 2주간의 국회 ‘예산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되면서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달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때문에 여야는 당장 이날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스타트를 끊었다. 올해만큼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해에는 해를 넘겨 올해 1월 1일 아침에 예산안을 처리해 빈축을 샀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뒤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안에 ‘메스’를 대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그래서 어느 지역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에서는 7·30 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예산 폭탄을 안겨 주겠다”고 공약해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이 위원으로 정해졌다가 막판에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 의원으로 바뀌었다. “강원 출신 의원이 예산소위에 3년 연속으로 배제됐다”는 반발 때문이다. 순천·곡성을 탈환해야 하는 야당이 지역구 예산을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판단도 이 최고위원이 빠지게 된 이유라고 한다.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의도다. 이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예산소위 복도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호남 예산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비례대표인 홍의락 의원이 빠지고 제주갑의 강창일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예산소위 위원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은 결국 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는 “예산소위 위원이 되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대전제만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가 예결위원을 1년 했는데 2년을 했으면 지역구에 빌딩 몇 채를 더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이 최고위원이 호남 예산을 더 챙기려고 예결위원이 됐듯이 예산소위 위원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얼마든지 더 챙길 수 있다”면서 “쪽지 예산이 없을 수가 없고 카카오톡 예산이라는 말도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최대 쟁점 항목으로는 ‘무상복지 예산’, ‘박근혜표 예산’,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 등이 꼽힌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소위 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최소 5조원 이상을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면서 “타당성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예고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예산’이라며 지키기에 나섰다.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 첫해부터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부실·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전에만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소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이 내달 2일 처리를 불문율로 정하고 야당을 협박하는데, 2일 처리는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 아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