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2일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저출산 문제 해법의 하나로 보도된 ‘싱글세’ 도입 검토문제가 진위와 상관없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발상자체가 문제라며 발언의 진원지인 보건복지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발상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결혼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는 ‘자신탓’만 하고 부모는 자신이 결혼도 못하는 것을 ‘부모탓’이라 아파하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정책실패 탓이 아니라 ‘서민탓’만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도 연간 9조6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인터넷에서는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농담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발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가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신 차리고, 복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