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돼 국민신뢰 받는게 목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2일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복지예산 충당 문제와 관련해 “재원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며 “우리는 이제야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인데도 정부여당은 우리가 벌써 과잉복지를 누리기라도 하는 양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물론 사실이 아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이 김영삼,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 좋았던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점하는 성장전략을 반대할 뿐”이라며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돼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 의원은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이제는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보장 방안으로는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전면 도입 ▲ 전월세 상한제 실시 ▲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복지 확대 ▲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를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