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량제·일몰제·개선청구제 등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주력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규제 개혁 및 공기업 개혁을 위한 입법까지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거가 없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3대 과제’를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개혁 대상인 공기업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당론 채택이 불발돼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갖출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에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당에서 안을 마련했다”면서 “개혁은 발표해 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개혁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 완화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 규제를 만들면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 당사자가 규제 개선을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반드시 검토해 조치하는 ‘규제개선청구제’, 규제 유효기간을 두는 ‘규제일몰제’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규제 완화 관련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한다.

공기업 개혁안에는 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 퇴출,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안도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도 기업처럼 만들어 놓겠다”며 “관료가 아닌 국민이 좋아하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법안은 이날 의총에서부터 일부 의원이 반발하며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공공 영역에 함부로 같은 잣대를 대어 적자 공공기관을 퇴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민병주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개혁안이 빠져 있다”고 미비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규제 개혁 등은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추후에도 당론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정책 의총에는 주요 당직자를 포함해 고작 30여명의 의원만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이견이 있어 찬성하는 의원들 이름으로 법안을 내고 나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