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안전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를 개선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올해에는 2조원, 2020년에는 6조원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공무원 노후를 국민이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빚폭탄’을 안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하후상박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었다”며 “정부가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처럼 소득대체율을 연령에 따라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65세 소득대체율을 100%라고 한다면 70에는 95%, 80에는 80%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격차를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33년 재직 시 62.7%인 반면 국민연금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안행부 측은 “국민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미래 세대의 인구가 줄고, 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장을 거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쯤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