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단 정상화… 향후 전망

30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극적 타결로 지난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한 달간 공전했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이날로 151일째 법안 처리 건수 ‘0’을 면치 못했던 상황도 본회의에서 90개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며 겨우 모면하게 됐다.

국회 파행 사태가 일단락되며 정기국회가 ‘지각 일정’이나마 시작하게 됐지만 향후 정국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야권은 등원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 의사 일정을 활용해 고강도 원내투쟁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문제부터 최근 논란이 된 서민증세, 부동산 정책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강력한 원내투쟁을 통해 대여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당내 갈등을 수습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까지 패키지로 묶어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지형 자체가 복잡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양쪽에 명분을 주는 선에서 합의를 했지만 한꺼번에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단 급한 대로 다음주부터 국감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세월호 협상만을 바라보며 국감 준비에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어서 국회 보좌진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세월호 협상 때문에 국감이 12월에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올해 국감 준비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발등의 불’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올해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무관하게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여야의 분리국감안에 따르면 2차 국감 직후인 13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안을 상정하고 20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최소 1주일 이상 늦어지게 돼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임위별로 부실심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안의 본격적인 가감 조정 역할을 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마다 의원별로 민원예산을 밀어 넣는 ‘쪽지예산’이 사상 최대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나마 예결소위는 예년처럼 11월에는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 법안은 이달 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상임위별로 계류 중인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여야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국감 이후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시작 무렵에 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