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본회의 불가” 반발 속 등원 해법 고심

野 “단독 본회의 불가” 반발 속 등원 해법 고심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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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출구’ 모색· 등원불가피론 확산…강경파 반발 변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26일 단독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등원 해법의 묘수 찾기에 부심했다.

정기국회 장기 방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금주 안으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해 원내 복귀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흐름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상화의 시점으로 오는 29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당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문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날짜를 딱 잡아 얘기할 순 없으나 등원은 안 할 수 없지 않으냐. 국회는 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26일 단독 본회의 강행 기류에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수석 원내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본회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방문, 26일 본회의 소집 철회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세월호법 재조율에 나선다. ‘수사권·기소권 부여’ 대신 특검 추천권 등에서 ‘8·19 합의안+α’을 얻어내는 수준에서 유족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원내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라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도 “9부 능선은 넘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세월호법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족들이 야당의 ‘현실적 대안’을 수용할지 미지수인데다 설사 유가족의 벽을 넘더라도 새누리당과의 ‘3차 협상’이라는 한차례의 관문이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세월호법의 금주내 타결이 물건너가더라도 일단 국회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등원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데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의 자동상정으로 예산심사 일정이 더욱 빠듯해 자칫 지역구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현실적 고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강경파 일각에선 여전히 세월호법 타결없이 ‘빈손’ 으로 등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노선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당장 강온파가 혼재돼 있는 비대위 논의단계에서부터 1라운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글에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을 볼모로 두달간 예산안 심사까지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했다”며 “이런 영웅적 모범투쟁을 지도부는 따라 배우라”고 강경투쟁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의총 논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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