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단독국회’ 첫발…전열정비한 野 공세 재개
3주째 공전해온 정기국회가 18일 극히 제한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에 대한 반발과 내부 갈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북한-중국-러시아 접경 지역을 시찰하고자 사흘 일정으로 출국했다.
극심한 파행 운영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기회가 문을 연 지 18일 만에 부분적으로나마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회의 단독 운영에 착수한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속 불참하면 늦어도 22일부터는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가동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오전 당정 간담회를 통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는 데 합의하고, 오후에는 당·정·청 회의와 보건복지 분야 당정협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담뱃값 인상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 이후 ‘단독 국회’를 불사하더라도 민생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를 발 빠르게 입법한다는 복안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이처럼 여당 주도로 첫발을 뗀 정기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장외 공방을 재개했다.
탈당 의사를 비쳤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복귀로 일단 한 숨을 돌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특히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서 ‘예산안 평가 간담회’를 열고 담뱃세와 지방세 등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인 서민 증세 정책은 철회하고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부터 먼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프로퍼갠더(정치선전)’이라고 일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속한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박영선 위원장이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정상화에 나서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야당을 기다리겠으니 이제 회의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