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처리 촉구…”野 이율배반적”

與, 북한인권법 처리 촉구…”野 이율배반적”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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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서울시 北인권사무소 설립 못하면 지탄받을 것”

새누리당은 16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인권’을 주요 화두로 삼는 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까지 나서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수년째 국회서 계류된 채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다”면서 “야당은 말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로 차일피일 미루며 그 내용에 주로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을 담당하는 외교통일위의 여당의원 수가 (재적의) 5분의 3을 넘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신속안건처리제)에 즉각 걸어서 최대한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홍일표 의원은 “서울시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가 최근 다시 석연찮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새정치연합 출신 서울시장이 당의 방침 때문에 현장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가 못하게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정파를 초월해 우리 국익과 외교상의 결례까지 무릅써 가며 (일) 한다면 정말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새정치연합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지금까지 제정하지 못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단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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