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에 방점…세월호법 정국해소가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연휴 기간 향후 국정운영의 방점을 경제·민생 행보에 찍는 쪽으로 국정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朴대통령 추석 인사
사진출처=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유투브 영상 캡처
박 대통령이 추석인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메시지의 주제도 ‘국민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페북에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월호법에 묶여 표류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향후 경제·민생 행보는 세월호법 정국의 출구찾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즉,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세월호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일정부분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에서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각종 경제관련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되며,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파행국회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관련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 및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각종 경제 살리기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파행국회 정상화만 바라보는 ‘천수답’ 정부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뒤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은 27건, 재정지원 등 비법령 사항은 85건이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정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모두 23건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최근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이뤄진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박 대통령은 연휴 기간 남북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구상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북미·북일 관계의 변화 등 한반도 새판짜기 가능성이 대두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연휴 이후로 예정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계획과 남북관계 현안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휴기간 조용히 성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경호인력 등 최소의 인력만을 대동한 채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를 다녀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