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찰청, 안전행정부, 법무부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9천889건으로 전년(1만1천90건)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안행부(372건), 법무부(215건), 국세청(127건), 교육부(120건)의 순이었다.

이들 5개 기관은 또 전체 범죄발생률이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동안 기관별 수치가 일제히 증가했다는 특징도 있다.

범죄발생률 1위의 경찰청은 전년보다 44% 늘었다. 2, 3위의 안행부와 법무부는 각각 1천63%와 39%씩 올랐다. 또 국세청 46%, 교육부가 275% 증가했다.

한편, 이 기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4천220건으로, 경기가 6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400건), 전남(380건), 경북(3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방교육청은 총 1천461건 중 경기(222건)와 서울(176건)이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하더라도 범죄예방과 수사,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과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