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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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원포인트’ 본회의…정기국회 ‘시간표’ 없이 표류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기대…與, 일단 거부감 표시

국회는 3일 오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의 ‘출구찾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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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지난 1일 본회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단발성’ 의사일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캘린더는 모두 빈칸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막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행은 적어도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화가 막히고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과의 3차 면담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나서더라도 지난달 19일 여야의 재협상안을 벗어나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재안 없이 유가족과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재협상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장이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분명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돌파구 마련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결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만큼 추석 전 정 의장의 중재 시도는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와 유가족 측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민생 행보를 계속하며 외곽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안행위 소속 자당 의원들과 서울시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질서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갖췄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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