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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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재협상 나서야” TF 간사 사퇴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을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인 8일 야당 협상 실무진이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간사직에서 사퇴하고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국회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지만 13일 본회의 처리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뒤늦게 세월호 가족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가족들은 “세월호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새정치연합이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 추천권을 5(여당):5(야당):4(법조계):3(가족)의 비율로 배정한 것은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년 동안 가동될 진상조사위에 가족 입장을 대변할 3명을 포함시킨 게 중요했다”고 전날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세월호 가족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세월호법 합의는 문제”라는 반발이 늘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울뿐인 세월호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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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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