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6곳 추가…경제개발구간 경쟁 활성화할 듯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각 지방에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이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도에 모두 6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 6개를 추가함으로써 경제개발구는 모두 19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외자 유치가 어려운 일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경제개발구가 들어섰다. 이번에 경제개발구가 설치된 곳은 노동력과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개발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작년에 설치된 경제개발구 13곳은 아직 청사진만 나온 단계로, 실질적인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6개나 추가한 것은 외부 세계와의 경협을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 설치된 경제개발구 중에 평양시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북방한계선(NLL)에 가까운 황해남도 강령군의 ‘국제녹색시범구’가 포함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수도 평양시와 군사적 요충지인 강령군까지 개방할 만큼 북한이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폐합해 대외경제성을 출범시킴으로써 외자 유치를 비롯한 대외 경협을 담당하는 부처에 힘을 실어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외국과의 경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경제개발구의 추가 설치는 외국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경제개발구 사이에 경쟁을 불러일으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증가한 만큼 지방 인민위원회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빠르게 늘린 것은 지방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방별 특색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낙후한 지방경제를 일으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작년 11월 경제개발구의 목표가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중앙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지방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별로 스스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려고 경제개발구를 잇달아 지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농업과 기업 경영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혁조치를 잇달아 취한 상황에서 지방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