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입법과제·청문회 관련 초당적 협력 모색野, 인사실패 지적·국정기조 변화 요구…수위조절 고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청와대 회동이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만나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그간 야당과의 소통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야당도 줄곧 박 대통령을 겨냥한 압박 공세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국면에 성사된 것이어서 회동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세월호 참사후 ‘국가개조’ 작업의 시발점으로 여겼던 새 국무총리 인선이 두차례 연속 실패한 뒤 고육책으로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발표하는 등 인사 실패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국정 동력이 상당부분 떨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지지율이 반등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이번 주에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박 대통령에게 여러모로 우호적이지 않은 국면이 형성된 상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야당 쪽이 유리한 형국도 아니다. 야당으로서는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져버린 7·30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공천 잡음으로 내부 분열이 심화돼 있어 이번 회동을 정국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회동 성사 자체가 성과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9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국회 ‘3자 회동’ 때처럼 성과없이 얼굴만 붉히는 상황이 연출되면 오히려 부담을 떠안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소통 노력’ 보일듯…국정모멘텀 회복 시도 = 박 대통령은 우선 이번 회동을 꾸준히 제기돼 온 ‘불통논란’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동 의제와 관련, “소통의 기회를 좀 늘렸으면 하는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인사 실패’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한편 그 원인과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개선책을 밝히면서 야당의 이해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관련 협조를 주문하는 한편 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한 국가개조 개혁작업의 시동을 걸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요청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총리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마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등이 제출돼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與 ‘대국회 소통강화’ 가교역 자임…野, ‘부적격 각료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가능성 = 새누리당은 이번 회동에서 안건을 특정해 결론을 내기보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추진, 전반적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남 자체가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자주 소통함으로써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정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대화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인사청문회와 관련,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임명 재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비선라인’에 의한 인사의혹 등 잇단 인사실패를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는 등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해경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할 수도 있어 보인다.

또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국가대개조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첫 회동부터 국정 발목잡기로 비쳐지거나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갈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위조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역행하는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며, 하향식 국가개조론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국민을 교육시키는게 아니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