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률을 축소·과장하는 등 부당 행위로 최소 2천억원의 빚 부담을 안게 됐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전력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벌인 ‘에너지 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금 2억5천만 달러(한화 2천525억원)의 증액을 추진하면서 내부수익률을 부풀리고 기준 수익률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공사는 애초 10%였던 기준수익률을 8%로 낮추고, 5.36%였던 내부산정 수익률을 8%로 올려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주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주주들과 투자비 분담에 대한 합의도 없이 임의로 분담금을 설정,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주주사들이 애초 약속한 금액만 투자하기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광물공사는 증액한 투자비의 80%까지 부담하게 되며 총 2억3천만 달러(한화 2천323억원)의 빚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들 역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빚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발전은 2010년 5월 민간 건설사들과 SPC를 세워 대구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률을 애초 6.32%에서 기준치(7%)를 넘긴 7.32%로 임의 변경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수입·비용구조를 잘 아는 대주단과의 협상에서는 예상손실에 대해 900억원의 자금보충 의무를 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남부발전은 사실상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 출자금 762억원을 잃을 위험을 낳았을 뿐 아니라 지분율(47.8%)에 따른 의무부담액 430억원을 훨씬 웃도는 900억원의 자금보충 의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이 SPC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확정수익을 보장해 출자금 총 1천375억원에 대해 최대 3천397억원을 보장하는 약정을 맺은 사실도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