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기능 있지만 신상털기 등 부작용 개선해야”

새누리당의 인사청문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3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TF는 최근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낙마를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돼 인재들이 공직 후보로 나서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구성됐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검증이 문제라고 맞서고 있어 TF가 개혁안을 내놓아도 여야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TF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순기능은 잘 알고 있다.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가가 필요한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제도로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도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면 새정치연합도 제안해서 함께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F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개선 논의를) 정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시각”이라면서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야당에서도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정책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치고 집중되다보니 신상털기, 흠집내기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후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는 정책검증만 하고, 행정부나 별도기구에서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