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인사청문회 상설기구… 與野 함께 사전 검증”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장관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불량 후보가 청문회장에 나서더라도 시간만 ‘때우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아무리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군기 잡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권의 한 재선의원은 1일 “장관이 의원 말 잘 듣도록 군기 한번 세게 잡는 거지 뭐”라는 말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일갈했다. 후보자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명예훼손 수준의 검증이 활개를 치는 이유도 불량 후보를 걸러 낼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다 보니 장관도 청문회 검증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인 치부까지 낱낱이 공개돼 부처 직원들 앞에 얼굴을 들기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장관도 적지 않다. 장관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권위가 땅에 떨어져 국정 운영에 있어 추동력을 얻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국회 안에 인사청문회 상설기구를 두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후보자가 지명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함께 하자는 취지다.

장관 임명도 국무총리처럼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선 시점부터 야당과 사전협의를 하게 되고 야당도 합법적인 임명 저지가 가능해져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제도가 늘 여야의 정략적 수단이 돼 왔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청문회 제도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한 뒤 업무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물론 ‘밀실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청문회 제도 개선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비공개 도덕성 검증이 야권이 절대 수락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는 점이다. 공개 검증이야말로 야권이 정부를 견제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새누리당도 모를 리 없다. 즉, 여권의 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에 청와대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 비판을 사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