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新사회위험’ 해소 위한 입법 계획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노후불안·주거불안·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 전월세상한제, 청년실업자 월 40만원 구직수당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록)’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노후불안 문제와 관련, 7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보조금을 10%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주치의제도 확대,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임대료 인상폭 연간 5%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실업 대책을 위해 청년실업자에게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구직 촉진수당을 주는 방안과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입법화에 나서 출산보육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제 확대, 모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5대 신사회위험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의 진정성 어린 답변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대책위원장은 “민생탐방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다각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